중일 정상회담: 새로운 전략적 호혜 관계 구축을 향해

2024년 11월15일, 페루 리마에서 열린 중일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양국 간 ‘전략적 호혜 관계’ 구축을 재확인하며, 향후 협력의 방향성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 회담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일환으로 이루어졌으며, 두 정상은 약 30분간의 대화를 통해 경제, 안보, 역사적 이슈를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중일 관계의 향후 전망과 그 중요성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

1. 중일 관계의 전략적 호혜 관계 재확인

이시바 총리는 회담 모두 발언에서 "일중 양국은 지역과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중요한 책임을 갖고 있다"며, "양국 간에는 발전을 향한 큰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는 동시에 많은 과제와 현안이 존재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한 "양국이 전략적 호혜 관계를 포괄적으로 추진하고,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방향성을 공유하는 것이 국제사회에 중요한 의의가 있다"며 양국 관계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시 주석은 회담 초반 "중국과 일본은 아시아와 세계에서 가까운 이웃이자 중요한 국가"라며, 양국 관계는 단순히 양자 차원을 넘어서는 의미가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시 주석은 일본과의 관계에서 역사적 문제를 건설적으로 처리하고, 미래 지향적인 관계로 발전시킬 필요성을 언급하며 양국 관계의 정치적 기반을 유지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

2. 중일 경제 협력의 중요성: 글로벌 공급망과 자유무역 체계

시 주석은 "중일 경제 이익과 산업 공급망은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 양측은 상생 협력을 견지하고 글로벌 자유무역체계와 생산 및 공급망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흐름을 수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중일 양국 간 경제적 협력이 단순한 무역 관계를 넘어서, 세계 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한 발언입니다. 특히, 중국과 일본은 글로벌 경제에서 중요한 공급망의 핵심 국가들로, 두 나라의 협력은 아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시바 총리는 중일 경제 협력의 잠재력에 대해 언급하며 "일본은 중국과의 디커플링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일본이 중국과의 경제적 분리를 피하고, 상호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하려는 의지를 표명한 것입니다. 이러한 입장은 현재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의 역할을 고려할 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

3. 동중국해와 군사 활동에 대한 우려: 일본의 입장

이시바 총리는 회담에서 동중국해 정세와 중국의 군사 활동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 8월 중국 군용기가 일본 영공을 침범한 사건을 언급하며, 일본의 안보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 사건은 일본 정부가 강력하게 항의한 바 있으며, 이는 중일 관계에서 중요한 안보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양국은 이러한 민감한 군사적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대화와 협력을 통한 해결을 모색해야 할 시점에 있습니다.

시 주석은 이에 대해 "일본을 포함한 모든 외국인의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호응하며, 양국 간의 안전 협력 강화를 다짐했습니다. 이러한 논의는 중일 간의 안보 협력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

4. 일본산 수산물 수입 재개: 경제적 협력의 실질적 성과

지난해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이후 중단되었던 일본산 수산물 수입 문제는 중일 관계에서 큰 쟁점 중 하나였습니다. 이시바 총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을 조기에 재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 주석은 양국이 실질적인 경제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자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양국 정상은 이 문제에 대해 착실히 이행할 방침을 확인하며, 중일 간 경제 협력이 실제로 국민들에게 혜택을 가져올 수 있도록 구체적인 성과를 쌓아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

5. 중일 관계의 향후 전망: 정치적 갈등과 경제 협력의 균형

중일 정상회담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양국이 전략적 호혜 관계를 확대하려는 의지를 명확히 했다는 것입니다. 시 주석은 일본이 역사적 문제를 직시하고, 미래를 향한 관계 개선을 이루어내길 바란다고 전했으며, 이시바 총리는 대만 문제와 같은 민감한 이슈에 대해 일본의 입장이 변함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양국은 역사와 정치적 갈등을 건설적으로 해결하고, 경제 협력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습니다. 특히, 중국의 군사 활동과 일본의 안보 우려, 그리고 동중국해에서의 긴장은 중일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명확한 방향이 필요하며, 양국은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고 협력해야 할 시점에 있습니다.

---

6. 결론: 중일 정상회담의 의미와 향후 방향성

이번 중일 정상회담은 양국이 경제와 안보, 역사적 문제를 함께 논의하며 협력의 방향성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양국은 앞으로도 상호 이익을 추구하며, 전략적 호혜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특히, 중일 경제 협력은 글로벌 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양국은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정치적 갈등과 군사적 우려를 해결하는 과정에서도 협력을 강화하며, 양국 국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