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사드 장비 교체를 중국에 미리 알린 이유와 그 배경

2016년부터 시작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는 한반도 안보를 둘러싼 논란의 중심에 섰다. 문재인 정부는 사드 배치가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님을 강조하며, 중국과의 외교적 갈등을 피하기 위해 여러 번 사드 관련 결정을 사전 조율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2020년 5월 사드 장비 교체 문제와 관련하여, 문재인 정부는 이를 중국에 미리 알리는 외교적 결정을 내렸고, 이는 지금까지도 논란의 중심에 있다. 과연 문 정부의 이런 결정이 전략적 판단이었는지, 아니면 과도한 대중 저자세 외교였는지에 대해 다양한 평가가 오가고 있다. 본 글에서는 그 배경과 여러 논란을 분석하며, 그 당시의 외교적 판단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다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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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드 배치의 시작과 중국의 반응

사드 배치 문제는 2016년 북한의 4차 핵실험과 광명성 4호 발사에 따라 본격화되었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사드 배치를 공론화하였고, 2017년에는 한반도 사드 배치가 확정되었다. 그러나 이를 두고 중국은 강하게 반발하였다. 중국은 사드가 자국을 겨냥한 무기라고 주장하며, 한한령(한류 금지령) 등의 경제적 보복을 단행하였다. 한국은 이에 큰 경제적 피해를 입었으며, 국내 연구기관에 의한 피해액 추산은 최대 15조 원에 달했다.

사드 배치가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님을 강조한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후, 대중 외교에서 중요한 과제가 바로 사드 문제였다. 중국을 달래기 위한 노력으로, 문 정부는 사드 배치가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여러 외교적 노력을 기울였다. 2017년 10월에는 “사드 3불” 정책을 발표하며, 추가 배치, 미국 미사일방어(MD)체계 참여, 한미일 군사동맹의 3가지 사항을 하지 않겠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중국은 이를 “한중 양국 합의”로 주장하며, 한국 정부는 "정부의 입장을 설명한 것일 뿐 국가 간 약속이나 합의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중국은 사드가 자국을 겨냥하지 않도록 운영 제한을 요구하는 ‘1한’을 제기하며 논란을 더욱 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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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8년 미중 갈등과 한중 외교의 변화

2018년, 미중 갈등은 경제 분야를 넘어서 정치적인 대립으로 격화되었다.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은 중국산 제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며 무역전쟁을 벌였고, 이는 중국에 큰 타격을 주었다. 2019년 홍콩 민주화 시위가 확산되면서 미중 양국은 더욱 격렬하게 대립하게 되었다. 이 시점에서 문재인 정부는 중국과의 외교적 관계에서 여러 가지 외교적 판단을 내리고 있었다. 특히 사드와 관련된 문제는 한국이 미중 갈등의 중심에 서지 않도록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했다.

사드 장비 교체와 중국의 민감한 반응

2020년 5월, 문 정부는 사드 장비 교체를 결단했다. 이때 문 정부는 사드 장비 교체가 성능 개선이 아닌, 단순한 노후 장비 교체임을 강조하며 중국에 사전 설명을 하게 된다. 이는 미중 갈등을 더 심화시키지 않기 위한 외교적 조치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문 정부가 중국의 민감한 반응을 지나치게 염두에 두고, 과도하게 중국에 양보하는 외교적 판단을 내린 것 아니냐는 비판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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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드 장비 교체를 중국에 미리 알린 외교적 판단의 논란

사드 장비 교체와 관련해 문 정부가 중국에 사전 설명을 한 결정은 여러 면에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일각에서는 이를 전략적인 판단으로 보고, 미중 갈등 속에서 한국의 외교적 입지를 고려한 조치로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이를 과도한 대중 저자세 외교로 평가하며, 한국의 국가 이익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다.

문 정부의 외교적 유연성 vs. 지나친 양보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당시 미중 갈등 격화로 중국은 한국이 미국 쪽으로 기울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했다”며, “사드 보복 철회 등 외교적 성과를 거둘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다”고 언급하였다. 그는 또한 “외교적 유연성을 발휘하는 것이 당연하긴 하지만, 정부가 정세를 전혀 읽지 못하고 무능한 결정을 내린 것이라면 큰 실수였다”고 지적했다. 즉, 문 정부의 외교적 판단은 당시에 충분히 전략적일 수 있었으나, 지나치게 중국의 반응을 의식한 결과, 한국의 외교적 입지가 약화된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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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 정부의 외교 정책과 한중 관계의 향후 전망

문재인 정부는 사드 문제와 관련해 중국과의 외교적 갈등을 피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한미 동맹과 중국과의 관계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그 결과 외교적 실리를 취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중국은 한국에 대한 사드 보복을 철회할 가능성을 열어두었으나, 한국은 그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한중 관계의 재조정 필요성

향후 한중 관계는 경제적, 정치적 협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특히 사드 문제는 더 이상 외교적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한국은 보다 확고한 외교적 입장을 취해야 한다. 또한, 중국에 대한 지나친 양보는 향후 외교적 입지를 약화시킬 수 있으므로, 외교적으로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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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사드 장비 교체 논란과 그 교훈

2020년 사드 장비 교체를 둘러싼 논란은 한국 외교의 중요한 전환점을 나타낸다. 문재인 정부는 미중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중국과의 외교적 충돌을 피하기 위해 사드 장비 교체를 미리 중국에 알렸으나, 이 결정이 전략적이었는지, 아니면 지나친 저자세 외교였는지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향후 한국은 중국과의 관계에서 더 강력한 외교적 입장을 고수하고,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강화하며, 국제 정세에 맞는 균형 잡힌 외교 전략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